[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며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운 재정경제부의 기획과 이를 강행한 청와대의 압박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정부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은 시장 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재정경제부였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묶어둘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 대형주를 활용한 고위험 파생상품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도입 초기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한국 증시의 종목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2배수 레버리지 상품은 현물 가격을 왜곡하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환율 방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세워 청와대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위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 실장은 금융위 수뇌부를 호출해 "홍콩 증시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며 상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자본시장 규모와 구조가 상이한 홍콩의 사례를 근거로 금융위의 우려를 묵살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의 하명에 금융위는 상품 승인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환율 방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해당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코스피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행정부의 오만이 자본시장 시스템을 붕괴시킨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주식시장의 뇌관을 건드린 재정경제부의 아집과 청와대의 오만이 결합된 최악의 관치 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표는 "시장의 규칙을 훼손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