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KT와 SK텔레콤의 향후 대응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가 부과한 28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하여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LG유플러스는 광고 당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달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광고는 5G 기술의 이론상 최대 속도를 설명한 것일 뿐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상고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 역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 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KT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 규모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가 먼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와 SK텔레콤 또한 연쇄적으로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