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은미 기자]법원이 대형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공사대금 증액 분쟁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다.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자재비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의 효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쌍용건설이 자재비 상승분 등 추가 공사대금 14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맞소송(반소)은 전면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7월 KT 신사옥 건설공사 입찰에서 쌍용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당시 양사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최종 공사도급 계약금을 879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되며 자재비가 급등했다.

쌍용건설은 5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이를 거부했다. 쌍용건설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KT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핵심 쟁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한다'는 계약서 내 특약의 효력이었다.

쌍용건설 측은 "팬데믹에 따른 원자재가 폭등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며 "해당 특약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 시 증액을 금지할 뿐 아니라 하락 시 감액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조항이 아니다"라며 "건설사는 사전 원자재 선계약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시공능력평가 28위인 쌍용건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며, "풍부한 시공 경험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로서 계약 체결 당시 특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계약 직전인 2020년 3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경제적 변동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법원이 함부로 무효로 돌린다면 계약 자유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1심판결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지 등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소송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건설업계와 발주처 간 진행 중인 수많은 공사비 분쟁 소송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