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지난달 중순 교섭 재개 이후 다섯 차례 만남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회 방문 등 대외 압박 일정을 밝혔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조직개편과 인사평가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섭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갈등의 무대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물론 국회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과 노조가 추진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노조 “국회·인천시 등 찾아 압박 강도 높일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박재성 위원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현 노사 갈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열린 16차 교섭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2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별다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박찬대 신임 인천시장 면담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판정서를 검토한 뒤 오는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측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 수용 어려워…교섭은 지속”

사측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노조 요구안에 포함된 인사·경영권 관련 사안은 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본지에 “회사는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에는 해외공장 증설과 조직개편, 인사평가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향후 예정된 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4월 말 부분파업에 이어 5월 초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고발이 맞물리면서 갈등은 장기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봉합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초기업노조를 탈퇴하면서 계속해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업노조 탈퇴한 상생노조…“외부 연대 오히려 확대”

상생노조가 초기업노조를 탈퇴한 것은 지난달 말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 연대체 이탈로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재성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초기업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기보다 개별 노조의 연대체에 가까웠고, 상생노조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탈퇴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단독 노조가 되면서 오히려 상급 단체의 제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외부 연대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교섭보다 뜨거워진 법정 공방

양측이 서로를 향해 제기한 법적 쟁송은 협상 진전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중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은 노사 간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과 교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가처분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측이 1심에서 5명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을 항고심에서 8명으로 늘린 것을 두고서도 “회사가 교섭보다 법적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직원 처우 개선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노조를 상대하는 데는 대형 로펌을 앞세우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조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법적 절차와 교섭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재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이사 명의 전사 메일 놓고 부당노동행위 공방

파업 직전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전사 메일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판정서를 받아 법리를 검토한 뒤 오는 8월 초·중순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대표이사 명의 메일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노위 결정이 사용자 측에 지나치게 편향됐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신문고 접수와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노동당국에 조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의 설명은 다르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30일 대표이사 메일이 전면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성실한 대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호소문이었다”고 밝혔다.

5월 8일 발송된 안내 메일 역시 노사 간 법적 쟁송과 관련해 임직원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공지였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과 적절히 소통하기 위해 수시로 최고경영자 서신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메일도 당시 적절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도 해당 메일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시급 240시간이냐 209시간이냐…경영권 범위도 충돌

임금·단체협약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 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회사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과거 주 6일제에 기초한 월 240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월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시간 수가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들면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시간급 통상임금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날 수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변경과 함께 빠듯한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과 휴가제도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경쟁사인 셀트리온이 최근 임금과 처우를 대폭 개선한 사례도 교섭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제도 개선 요구안 가운데 해외공장 증설과 조직개편, 인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근로조건을 넘어 회사의 인사·경영권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인사·경영권 역시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선다. 기존 단체협약에 시상과 징계에 관한 노조의 참여 권한이 반영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측은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이미 전달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쟁점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항고심과 국회 방문, 중노위 재심 청구를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교섭을 계속하되, 인사·경영권의 원칙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판단과 중노위 재심 결과, 국회와 노동당국의 대응이 장기화된 노사 갈등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 쟁점에 관한 박재성 상생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사측 관계자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박재성 위원장

Q.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파업 금지 범위가 전 공정으로 확대될 경우 남은 쟁의 수단은 무엇인가. 박재성 위원장(이하 박): 가처분 항고심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어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서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파업 금지 범위가 전 공정으로 확대되면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제약돼 노조가 협상력을 잃게 된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파업이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노조의 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태도다. 과거의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Q.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재심과 추가 고발 사건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박: 내부 검토 결과 법리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노위 결정은 사용자 측에 지나치게 편향됐다고 보고 있다. 판정서가 나오는 대로 8월 초·중순께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메일 발송 등 추가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사건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당국이 대기업 사업장이라는 부담 때문에 노사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방식의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신문고 접수와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Q. 21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진전된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서면에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원에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1심에서 5명이었던 김앤장 변호인단을 항고심에서 8명으로 늘렸다. 직원 처우 개선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노조 대응에는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있다. 법정 뒤에서 노조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Q. 노조 요구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사측이 주장하는 인사·경영권 침해에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박: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기준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현재 과거 주 6일제에 기초한 월 240시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시급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빠듯한 인력 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가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경영권과 인사권이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이미 시상과 징계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확보한 전례도 있다.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까지 경영권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동종 경쟁사인 셀트리온이 두 자릿수 임금 인상 등 대대적인 처우 개선을 확정한 상황에서 회사가 관계사 평균만을 내세우며 직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Q. 초기업노조 탈퇴 이후 협상력에 변화가 있었나. 앞으로의 대외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박: 초기업노조 탈퇴로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보지 않는다. 초기업노조는 산별노조라기보다 연대체에 가까웠고, 그 안에서도 상생노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히려 단독 노조가 되면서 상급 단체의 제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외부 연대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부터 대외 행보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면담에 이어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국정감사 질의와 현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과 대외 압박, 외부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 사측도 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관계자

Q. 21차례 교섭에도 임단협 요구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가 교섭에 임하는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회사는 현재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에는 해외공장 증설과 조직개편, 인사평가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다.

Q. 대표이사와 회사 명의의 전사 메일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4월 30일 대표이사 메일은 전면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회사가 성실한 대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이었다. 5월 8일 안내 메일은 노사 간 법적 쟁송과 관련해 임직원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지한 것으로 보면 된다. 회사는 직원들과 적절히 소통하기 위해 수시로 최고경영자 서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메일 역시 당시 적절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송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도 해당 메일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 노사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향후 교섭과 노사관계 관리 방향은 무엇인가. 사측: 회사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에도 교섭이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