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의 환불액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하는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사업자는 휴·폐업 14일 전 회원에게 이를 알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환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반복되고,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선납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도 1211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장기 선결제 상품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 해지 때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환급액을 줄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예고 없는 휴·폐업 피해도 증가했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월 17%로 높아졌다. 조사 응답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했으며, 평균 미환급액은 약 25만원이었다.

앞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환급액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하고, 수업 횟수형과 이용 기간형 상품은 각각의 방식에 맞춰 환급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용·환급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유형별 이용신청서를 사용한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 도입으로 요가·필라테스 계약의 환불 기준이 구체화되고,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