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중증·고난도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총 800억 원을 차등 보상한다. 병상이나 인력 규모뿐 아니라 실제 중환자 진료량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평가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증 환자 진료량에는 중증 환자에게 시행한 수혈과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의 진료 실적이 포함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나 간호 등급, 시설·장비 등 구조적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병상과 인력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중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과 자원 소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하지수 따라 240억 배분…등급별로 560억 차등 지급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보상액의 30%인 240억 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나머지 70%인 560억 원은 부하지수에 따라 정해진 평가등급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평가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을 A등급, 0.9 이상 1.2 미만을 B등급, 0.7 이상 0.9 미만을 C등급, 0.7 미만을 D등급으로 구분한다.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비중이 높아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병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다.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2026년 3·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2027년 6월 사후 지급된다. 실적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산출해 병원의 별도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 사업 추진 이후 일반입원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일반입원실 병상은 3792개, 약 9% 감소한 반면 중환자실 병상은 448개, 약 9% 증가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2024년 말 기준 1만 2023개로, 전체 급성기 병상 29만 361개의 4.1%에 불과하다.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사유 가운데 중환자실 부족이나 포화도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30년까지 전국 중환자실 정보망 구축

복지부는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과 함께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제한된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해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인 ‘CHRIS’를 참고해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2027년부터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가용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이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