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중환자실은 병원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공간이다. 의료진의 판단과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환자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보상체계는 중환자실의 실제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전담 전문의가 있는지, 간호인력이 얼마나 배치됐는지,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었다. 필요한 기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같은 병상 수와 인력을 갖춘 중환자실이라도 업무 강도는 크게 다르다.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이 필요한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소아 중환자는 체중과 연령에 따라 세밀한 처치가 필요해 의료진의 부담이 더욱 크다.

위중한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에는 비용과 위험이 늘어난다. 의료진의 소진도 커진다. 반면 보상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맡는 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였다.

중환자실 실제 부담 반영한 보상체계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런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반영해 병원의 실제 업무 부담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총 800억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향은 옳다. 가장 위중한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의 가치는 단순히 병상을 보유하는 데 있지 않다. 얼마나 어려운 환자를 받아 치료하고 생명을 살렸는지가 중요하다.

새로운 보상체계는 병원들이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치료가 어렵고 자원 소모가 큰 환자를 피하는 대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최종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조전환 취지와도 맞는다.

정부가 성과지원금의 30%를 부하지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70%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에 분명한 보상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량 넘어 치료 성과·의료진 소진도 봐야

성과는 진료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많이 받는 것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중환자실 입원 후 생존율과 치료 결과, 중환자실 재입실률, 응급실 체류시간, 전원 지연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의료진의 근무 여건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 환자 수용량만 늘리고 전문의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소진과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 한 명이 맡는 환자 수와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야간·휴일 대응체계까지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소아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아 중환자실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영상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수 기반이다. 단순한 이용량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대체 불가능성까지 보상해야 한다.

지역 중환자실까지 살리는 제도로

지역 격차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과 전문인력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다. 지역의 중증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거리 이송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부하지수 도입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을 집중하는 결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병상과 인력, 장비 가동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어야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다. 감염병 유행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병상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치료받도록 병상과 인력, 이송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

중환자 진료는 수익성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분야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중환자를 많이 맡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가치 기반 보상의 출발점이다. 이번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환자 진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