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검증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와 질환별로 적정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 기능을 중증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현장 체류 시간 단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중앙과 광역 단위의 상황실에 국가기관 공무원을 파견하여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하고 신뢰도 높은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