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 정책 확대 이후 특정 항치매약 처방 증가가 환자 사망률 상승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종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과학과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환자 돌봄 제도적 인센티브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분석' 논문을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2권 제2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전수자료를 활용해 이중차분법(DiD)과 사건연구 모형을 적용, 약물별 사망률 추이를 10만명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치매 환자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약물별 사망률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도네페질 복용군 사망률은 2010년 10만명당 1만2988명에서 2021년 1만6882.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반면 갈란타민 복용군은 9180명에서 6927.1명으로 약 25% 감소했으며, 리바스티그민 복용군 사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건연구 추정에서는 갈란타민 복용군과 비교할 때 도네페질 복용군 사망률이 치매관리법 시행 기간인 2012~2016년에는 10만명당 평균 1544.4명 증가했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간인 2017~2021년에는 5031.6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치매 진료 과정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기관의 구매 결정과 '처방 연쇄' 가능성을 제시했다. 도네페질의 광범위한 사용이 부작용을 유발하고, 향정신성 약물의 추가 처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화학적 구속에 주로 사용되는 항정신병약물 사용자 사망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에티아핀 사용자의 조사망률(CDR)은 1.56배, 할로페리돌 사용자는 1.79배 증가했다.

연구는 공공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와 한국에자이 간 업무협약이 공익 목적의 조기 발견 캠페인을 특정 제약사의 예비 환자 유입 경로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신 코크란 리뷰를 인용해 레카네맙 등 신약은 환자가 체감하는 임상적 인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뇌 부종과 미세 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은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대한치매학회 간 유착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대표 사례로는 거제시 보건소장이 기존 도네페질 복용 환자의 부작용 관리를 위해 오프라벨로 대프손을 처방하자 복지부가 학회 측 논리를 인용해 이를 불법 임상연구로 규정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 치매 임상진료지침' 운영위원회 역시 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이 대한치매학회 소속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장기 안전성 등 환자에게 중요한 지표가 평가에서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국가 정책에 따른 약물 사용 확대가 약물별 사망률 차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치매 진료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훈 연구원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구와 제약사 간 업무협약을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고, 국가 정책 결정 기구를 다학제화해 견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