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행 이원적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게재한 '의료법 제2조에 대한 고찰-제2조 제1항, 제2항 1, 2, 3호를 중심으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의료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먼저 치과의사의 미간 및 눈가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년 7월 21일 선고 2013도850)을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 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안면부 전체까지 확대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전통적 관념과 사전적 정의상 눈가와 미간은 치과 및 구강 보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료법이 명시한 '구강보건'의 범위를 구강이나 악안면이 아닌 부위까지 넓히는 것은 법률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은 의료현장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면허 범위를 알 수 없게 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처벌하는 형법의 행위결정 규범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해당 판결이 면허의 형식적 기준보다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요구되는 전문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능적 접근법을 취했다며 "의료 면허체제의 구조적 현실을 오독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처럼 의사와 한의사라는 두 개의 학문적·법적 체계가 분리돼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기능적 확대 해석이 직역 간 경계를 허물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 진단 원리는 서양의학적 인식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이를 한방의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보조적 수단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능적 영역 확대 해석이 의료현장에서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목적과 연결돼야 한다"며 "치료 방법과 인식론적 체계가 다른 직역이 진단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과잉진료 부담까지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 보조 행위로 허용한다면 오진이나 과실 발생 시 주의의무 판단 기준은 해당 기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임상 경험이 유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오용하는 행위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사법부가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윤리의 제1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 것'이며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수반하는 만큼 허용 범위를 환자 안전을 위해 좁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료법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편적인 교과서 지식이나 기기 조작법만으로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가 기능적 편의주의에 따라 면허의 장벽을 낮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제할 법적 명분도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정의론처럼 각자의 전문 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법질서가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 보건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