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은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N%) 성과급 배분' 요구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노동법 전공자로서 현행 노동 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사 분쟁이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 쟁의와 무관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라는 취지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보상할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성과급 배분 요구가 정당한 노사 협상 과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