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권 전 아모르파티실버케어·아가페디앤씨·아모르파티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건축주들에게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부담하면 대출 이자를 대납하고 1년 내 완공하겠다"고 제안해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다른 지역 사업장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계약 당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계획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공사비와 대출금 일부를 개인 주식 거래, 카드 대금, 차량 리스료 등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대표 측은 공사 대금의 전용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 본인과 가족, 직원 계좌로 이체한 뒤 부동산 구입과 개인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토지에 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 배임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편취금 상당 부분이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를 창업해 2013년 1000호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를 일궈낸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경영난을 겪었고, 2016년 경영권을 매각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