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수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간호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건강보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다.

문제는 수가 인상 자체가 아니다. 간호수가를 올리더라도 늘어난 재원이 실제 간호사 충원과 근무환경 개선, 환자 1인당 간호시간 확대에 쓰이지 않는다면 제도 개편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간호수가 개편의 최종 목적은 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간호인력 늘릴수록 손해 보는 왜곡된 구조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수가 혁신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상체계의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가 공개됐다.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57.5%에 그쳤다. 종합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은 41.6%에 불과했다. 반면 의학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156.5%로 나타났다. 간호서비스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진료 부문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교차보조 구조가 굳어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늘릴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환자실이나 야간 병동처럼 간호인력 투입이 많이 필요한 곳일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라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기 어렵다.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고, 그 부담은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진다. 가장 큰 피해는 충분한 관찰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간호는 진료를 보조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투약과 처치, 감염관리, 교육과 상담, 낙상·욕창 예방 등 환자 안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 환자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해 위급한 상황을 막는 역할도 간호사의 몫이다. 간호서비스의 질이 곧 병원 의료의 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가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야

수가는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처럼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으면 인상된 재원이 실제 간호현장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병원 경영 전반에 흡수될 경우 간호사 수는 그대로인데 건강보험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보상항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받은 간호수가가 간호인력 채용과 교육, 교대근무 개선, 임금과 복지 향상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수가 인상분의 사용 내역과 인력 변화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보상과 인력 기준의 연계도 중요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보한 병원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수가를 받고도 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병원은 보상을 제한해야 한다.

수가체계를 병상 수가 아니라 실제 환자 수와 간호 필요도에 맞춰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야간 병동, 소아·노인 병동처럼 간호 부담과 위험이 높은 영역에는 더 두꺼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과 중소병원은 대형병원보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되, 그 재원이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확보에 사용된다는 전제는 분명해야 한다.

성과는 간호사와 환자 안전으로 평가해야

간호수가 개편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충분한 인력이 배치된 병동에서는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약 오류와 낙상, 욕창, 감염 등의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가 혁신 역시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더 투입하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간호수가 인상의 성과는 병원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병동의 간호사 수와 환자 안전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간호수가 개편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