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학계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원 한양대 교수는 대법원이 의료법상 명시된 직역별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형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양의학적 인식론에 기반한 현대 의료기기를 한방의학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모순이며,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기능적 접근법이 결국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사법부의 기능적 편의주의가 환자에게 신체적 위험은 물론 경제적 과잉진료 부담까지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의료법의 본질은 국민 보건위생의 위해 방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임상 경험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오용은 환자에게 해악을 끼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의료윤리의 제1원칙인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면허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각 직역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 보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