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전국에 3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무료배달'을 강요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달비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운영사인 비에스비푸드에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명령, 가맹점 통지, 관련 계약조항의 삭제 및 수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과된 위약금 역시 계약 위반의 정도와 본사의 영업이익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신규 가맹계약 및 기존 매장 인수 가맹점 445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특약은 이후 기본거리 1.5km까지 무료, 초과 거리 100m당 100원 추가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2025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본사는 가맹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으며, 특약을 따르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비에스비푸드는 본사나 지정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필수품목을 구매한 점주들에게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렸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러한 외부 구매 19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점주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 체결을 강제했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수취한 위약금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지정업체 외의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 4천 원 수준의 소액에 불과했다. 그러나 점주들이 실제로 부담한 위약금은 건당 3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에 이르렀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