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 분명하다. 염좌나 타박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고도 치료를 장기간 이어가며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경상환자는 줄어드는데 치료비는 빠르게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 4100억원으로 늘었다.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과 염좌를 이유로 200차례 넘게 통원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상해로 열 달 이상 치료를 이어가며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알려졌다.

이 같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동차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8주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다시 살피도록 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타당하다.

새 제도는 염좌·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가 치료 연장 필요성을 판단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환자의 치료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적했듯 같은 염좌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8주라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과잉진료 의심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치료 여부는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보험사가 서류 제출을 늦게 안내하거나 심사를 이유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환자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심사 지연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기한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독립성도 중요하다. 의과와 한의과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키고 200여 명 규모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정 직역이나 보험업계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행 이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뒤에는 단순히 보험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볼 일이 아니다. 심사 신청 건수와 승인율, 처리기간, 이의제기 결과, 치료 중단 사례와 환자 민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는 일과 진짜 환자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과잉진료에는 단호하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문턱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8주 룰’의 성패는 보험금 절감 규모가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면서도 정당한 치료권을 얼마나 온전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