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은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해 심의 절차를 이어간다. 심사관이 추산한 최대 과징금 규모만 무려 15조2000억원에 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 국공채 입찰 담합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제재 대상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 삼성, 신한, 메리츠, 대신, 키움, 교보증권 등 대형 증권사와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 금리와 가격, 인수 물량 등을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사전 합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관행적 소통이 아닌 구체적이고 빈번한 정보 교환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약 7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분량만 1만2000페이지에 이르며,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은 일상적인 리서치나 시장 정보 교환이라는 관행을 주장하지만, 구체적 가격과 물량을 맞춘 정황이 입증됐다"며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인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왜곡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었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대폭 뛰어넘는 수치다.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개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다수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채 시장 내 전문딜러 제도의 중요성과 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금 조달이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15개사의 가담 정도와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