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법원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철강업계에 이어 석유화학업계에서도 직고용 판결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근무했던 하청 근로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건자재 생산과 제품 포장·이동, 출하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롯데케미칼이 기존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여러 협력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소속만 바뀐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근로자들은 롯데케미칼이 2년 넘게 자신들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앞서 2024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청이 사내 전산망과 이메일, 문자, 무전 등을 통해 작업량과 순서, 포장 방법, 출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원청의 지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사실상 원청 사업에 편입되었고, 작업 설비와 소모품을 원청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가 채용과 근태 등을 일부 독자적으로 관리했더라도 이러한 정황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뒤집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2심 법원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롯데케미칼은 해당 하청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원청의 하청 근로자 직고용 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만큼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